日, 도시가스·전기요금 한국보다 3배 비싸… 경쟁 따른 가격효과 없어 - 송유나 연구위원 송유나 연구위원 - 공공부문

日, 도시가스·전기요금 한국보다 3배 비싸…  경쟁 따른 가격효과 없어 - 송유나 연구위원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37.html)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 규제완화가 낳은 비극

[기고] 일본 경쟁체제 가스산업 둘러보니

현재 가스시장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를 맡고, 소매는 전국의 30여개 지역독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다. 우리 정부는 가스산업 직수입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경쟁 유발로 도입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방문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완전경쟁 시장인 일본의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한국보다 높다. 경쟁의 효과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과 달리 일본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3배가량 비싸다. 지역 간 편차, 즉 대도시와 농어촌의 요금 차이는 최대 3.7배나 된다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의 이야기다.

오사카 소비자단체는 지역내 천연가스 가정용 소비의 100%가 취사용인데, 월평균 요금이 7000엔이라고 했다. 취사용으로만 월 8만원을 내는 셈이다.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는 겨울이 한국보다 따뜻하고 온돌이 아닌 다다미방 형태여서 일본의 가정용 소비가 낮은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서민들이 난방연료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옥 구조나 날씨 때문이 아니라 비싼 가스를 감히 난방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도쿄와 오사카의 일부 부유층 주거 지역, 최근 생겨난 고급주택 지역만이 가스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대다수 가정은 등유 난로, 전기요, 가스히터 등을 섞어서 가장 낮은 요금에 맞추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한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2년 말 기준 76.5%다. 한국도 소매 도시가스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어촌의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에는 209개나 되는 일반 가스사업자, 1452개의 간이 가스사업자, 2만1052개의 엘피(LP)가스 판매사업자가 있다.

그러나 경쟁에 따른 가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관리는 부재했다.

일본 정부 담당자는 보급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급 확대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본의 가정용 천연가스 비중은 8.7%로 한국(30%)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본은 총량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두배 이상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다. 필자가 만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가스공사와 같은 공적 독점 체제의 효율성이 부럽다. 우리는 규제할 힘도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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